
서명란 앞에서 잠깐 멈춘 펜
견적도 맞췄고 일정도 합의했습니다. 미팅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며칠 뒤 메일로 계약서 파일이 도착합니다. 열어 보니 열 장이 넘습니다.
첫 장의 금액과 기간을 확인하고, 나머지는 빠르게 넘깁니다. 갑과 을, 과업, 검사, 하자담보 같은 단어가 이어집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모르니 결국 마지막 장의 서명란으로 갑니다.
앱개발 용역계약서는 일이 잘 풀릴 때는 다시 꺼낼 일이 없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일정이 밀리거나 결과물이 기대와 다를 때는 그 문서만 남습니다. 그때 가서 찾아보면 필요한 문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조항은 일곱 가지입니다. 과업 범위, 범위 변경 절차, 검수 기준, 대금 지급 조건, 하자보수, 소스코드와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해지입니다. 각 조항이 계약서 어디에 어떤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만 확인하셔도 나중에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일곱 조항을 하나씩 짚으면서, 각 조항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검토를 대신하는 글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받으셨을 때 무엇이 빠졌는지 알아보는 눈을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앱개발 용역계약서는 본문보다 별첨이 중요합니다

용역계약서는 무엇을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는지를 정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곳은 무엇을 만드는지, 즉 과업 범위입니다.
본문에 ○○ 앱 개발 일체라고 한 줄만 적힌 계약서가 적지 않습니다. 이 한 줄은 서명할 때는 넉넉해 보이지만, 진행 중에는 서로 다르게 읽힙니다. 의뢰자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한 기능을 개발사는 추가 건으로 봅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서가 정해 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본문이 아니라 별첨에서 정해집니다. 기능 목록, 화면 목록, 지원하는 운영체제, 관리자 페이지 포함 여부가 문서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리자 페이지와 서버 구축, 스토어 등록 대행은 말로는 포함이라고 해 놓고 문서에서 빠지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두 번째 조항은 범위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새 기능이 떠오르고, 기획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때 요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추가 비용과 일정은 누가 언제 산정하는지, 양쪽이 서면으로 합의해야 반영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도 과업내용서로 범위를 확정하고, 과업을 바꿀 때는 서로 합의해 서면으로 바꾸도록 짜여 있습니다. 받으신 계약서에 이런 문장이 없다면 한 줄 추가를 요청하셔도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검수 기준과 대금 지급은 한 쌍으로 보세요
세 번째 조항은 검수입니다. 검수는 납품된 결과물이 계약한 내용대로 동작하는지 의뢰자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며칠 안에 확인하는지, 그 기간 안에 의견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일정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수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는 문장이 들어 있는 계약서가 많습니다. 공정한 조항이지만, 의뢰자가 그 기간을 모르고 지나치면 오류가 남은 채로 완료 처리가 됩니다. 검수 기간은 달력에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조항은 대금 지급 조건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는 방식이 흔한데, 비율보다 먼저 보셔야 할 것은 무엇이 끝나면 돈이 나가느냐입니다. 날짜로만 정해져 있으면 진척이 없어도 중도금을 내야 하고, 기준이 흐리면 완료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두 조항은 한 쌍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디자인 확정 후 중도금, 최종 검수 완료 후 잔금처럼 대금이 검수 단계에 묶여 있으면 서로 기대하는 바가 분명해집니다. 잔금을 스토어 출시 기준으로 할지 검수 완료 기준으로 할지도 정해 두세요. 심사가 늦어질 때 누구의 일정으로 볼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하자보수 조항은 기간보다 정의를 먼저 봅니다

다섯 번째 조항은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는 납품한 결과물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개발사가 고쳐 주는 의무입니다. 출시 뒤에는 실제 사용자가 들어오면서 예상 못 한 오류가 나오기 마련이라, 이 조항이 출시 직후 몇 달을 좌우합니다.
대부분 기간부터 보십니다. 물론 몇 개월인지, 검수 완료일과 출시일 중 언제부터 세는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보셔야 할 것은 무엇을 하자로 보느냐입니다.
계약한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은 하자입니다. 새 기능을 넣거나 화면 구성을 바꾸는 것은 추가 개발입니다. 이 구분이 계약서에 없으면 출시 뒤 요청할 때마다 무상인지 유상인지를 두고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운영체제 업데이트도 미리 짚어 두셔야 합니다. 안드로이드와 iOS는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손볼 곳이 생기고, 구글플레이는 새 안드로이드 버전에 맞춰 앱이 따라야 할 기준을 주기적으로 높입니다. 이 대응이 하자보수에 들어가는지,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으로 다루는지를 적어 두세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뒤의 유지보수 조건은 계약할 때 함께 이야기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월 단위로 할지, 요청 건별로 할지, 응답은 며칠 안에 받는지 같은 내용입니다. 출시한 뒤에 따로 협상하면 의뢰자 쪽 선택지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스코드는 계약이 끝나면 누구 것이 될까
여섯 번째 조항은 소스코드와 지식재산권 귀속입니다. 돈을 내고 만든 앱이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프로그램의 권리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갈립니다. 정부 표준계약서도 지식재산권을 누가 가질지는 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실 것은 네 가지입니다. 완성된 소스코드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언제 어떤 형태로 넘겨받는지, 디자인 원본 파일도 함께 넘어오는지, 개발사가 같은 코드를 다른 곳에 다시 쓸 수 있는지입니다.
넘겨받는 형태도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압축 파일 하나를 메일로 받는 것과, 저장소 권한과 함께 서버 설정 방법과 빌드 방법을 문서로 받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서 이어 개발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문장이 있으면 나중에 업체를 바꾸셔도 발이 묶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앱은 개발사가 전부 새로 짠 코드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개된 라이브러리나 개발사가 원래 갖고 있던 모듈이 섞여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권리를 넘길 수 없는 대신 계속 쓸 수 있게 허락한다는 식으로 따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니, 어느 부분이 그런지 목록을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끝내게 된다면 무엇이 남을까
일곱 번째 조항은 계약 해지입니다. 아무도 꺼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서명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행 중에 사업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업체와 호흡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보실 것은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지, 그때까지 진행된 부분의 대금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그 시점까지의 산출물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중간에 멈췄을 때 이미 낸 돈과 결과물이 함께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일정이 밀렸을 때의 책임도 이 부근에 적힙니다. 지연에 대한 배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입니다. 다만 의뢰자가 자료를 늦게 주거나 확인이 늦어져서 밀리는 경우도 있으니, 그 경우를 어떻게 볼지까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공정합니다.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조항도 이때 한 번 훑어보세요. 서비스 아이디어와 사용자 데이터를 개발사가 어떻게 다루는지, 프로젝트가 끝나면 접속 권한과 테스트 데이터를 언제 정리하는지가 적혀 있으면 계약이 끝난 뒤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앱개발 용역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볼 조항은 무엇인가요?
과업 범위입니다. 본문에 개발 일체라고만 적혀 있다면 기능 목록과 화면 목록이 별첨으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범위가 정해져야 검수와 하자보수, 추가 비용도 기준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소스코드 이야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구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와 디자인 원본의 귀속, 넘겨받는 시점과 형태를 계약서에 문장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하자보수는 계약한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 고쳐 주는 것이고, 유지보수는 운영 중 개선과 운영체제 대응처럼 계속 손보는 일입니다. 두 가지를 계약서에서 구분해 두셔야 출시 뒤 비용 다툼이 줄어듭니다.
검수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검수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검수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안에 문제를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토리토시스템은 계약서 질문을 반깁니다
토리토시스템은 20년 경력의 대표 개발자가 재하청 없이 직접 개발하는 앱·웹 개발 회사입니다. 견적 미팅에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실제로 코드를 쓰기 때문에, 계약서의 범위와 일정도 직접 작업할 사람이 정합니다. 출시 뒤 유지보수도 같은 창구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일곱 조항을 계약 전에 그대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업 범위는 별첨 목록으로 정하고, 범위를 바꿀 때는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검수 기준과 기간을 확인하고, 대금은 검수 단계에 묶습니다. 하자보수는 기간보다 하자의 정의를 먼저 보고, 소스코드는 귀속과 인도 형태까지 문장으로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해지할 때의 정산과 산출물 인도를 확인합니다.
지금 검토 중인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일곱 조항을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빠진 조항이 있거나 문장이 애매하게 느껴지신다면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우리 프로젝트에 맞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앱 개발 계약과 견적이 궁금하시다면 토리토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